내년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인증추진단 최종희 부단장은 지난 1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8차 한국의료QA학회(회장 김세철, 중앙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기관인증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내년부터 인증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존 의료기관평가는 ▲의료기관간 경쟁과열 ▲일시적-수동적 대응 가능 ▲전담조직-인력부재로 전문성-객관성 미흡 ▲각종평가 중복으로 의료기관 불만야기 ▲강제평가에 따른 자발적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족 ▲대형종합병원 위주 평가로 의료질 관리의 사각지대 상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지난 2007년 6월부터 평가의 전문성제고와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평가전담기구 설립과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을 추진했다. 새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증제에 사용될 평가기준은 국제의료질관리학회 국제인증기준(환자안전 및 서비스 질 향상 목표)을 충족하도록 개발됐다.
또 현행 평가기준과 선진국의 평가기준을 통합해 의료기관의 기능 및 진료과정 중심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범병원적 평가기준으로 현행 의료기관 평가기준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진료의 연속성, 환자평가체계, 리더쉽, 조직경영관리의 평가기준을 추가로 개발했다.
인증제 시작과 함께 달라지는 것들로는 ▲자발적 지속적 서비스 향상노력 유도 ▲병의원급으로 대상 확대 ▲환자안전 기준 강화 등 현행 평가기준 대폭 개선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강화 ▲국민의 알권리 강화 ▲각종 평가의 통합 실시기반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인증제 참여유도를 위해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사용을 통한 의료기관 광고효과 ▲중소병원의 인증제 참여 유도 ▲각종 정부재정 지원사업 인증결과 활용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병원지원,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지정 등 의료기관 대상의 각종 정부재정 지원사업에도 인증결과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평가경험이 없는 중소병원의 참여유도를 위해 컨설팅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공공병원운영평가 ▲한방의료기관평가 ▲치과의료기관 평가 ▲정신의료기관평가 등을 2012년까지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평가기준 중 중복되는 사항은 인증전담기관의 인증결과를 활용하고, 평가업무별 특화(고유)영역도 인증전담기관의 전문성을 고려,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평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료법을 근거해 500병상 이상 병상을 대상으로 현재 개발된 기준을 근거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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