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약품 공급내역 허위보고한 5개사, 행정처분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제약사 2곳, 수입제약사 1곳, 도매상 2 곳 등 5 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12월 현지에서 의약품 공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허위로 드러난 제약사 2곳, 수입사 1곳, 도매상 2곳 등 5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평원이 공급내역을 허위보고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청에 의뢰하는 첫 사례가 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2009년 상반기 공급내역을 미보고한 5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당국에 의뢰한 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 확인대상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모델 중 불성실 보고업체 4개사, ▲지난해 상반기 공급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업체 중 의심이 가는 4개사, ▲확인과정에서 허위보고 의심업체 2개사를 추가, 총 10개사를 확인했다.

확인결과 이들 업체중 5개사가 최소 1품목에서 최대 32품목까지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보고했거나 공급실적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보고 하는 등 공급내역 허위보고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중 제약사는 공급내역 허위보고 위반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 및 제96조 별표8 제65호에 의거 제약사는 ▲1차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1차), 의약품 도매상은 ▲1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그동안 의약품 공급내역 성실보고에 대한 권역별 KGSP 교육과 제조·수입업체 약사 연수교육 등을 연간 15회에 걸쳐 실시해왔다.

이와 함께 의약품정보센터는 매월 안내문 발송과 SMS 문자 서비스, 현장방문 계도를 2회 실시하는 등 성실보고에 대한 협조를 당부해왔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업체는 다음과 같다.
ㅇ제약사=거래한 사실이 없는데 거래한 것으로 거짓 보고 - 1품목, 4,424개, 24,332,000원 행정처분 의뢰(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ㅍ제약사=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보고 - 2품목, 10,632개, 433,304,500원 행정처분 의뢰(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ㅅ수입사=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보고 - 2품목, 5,748개, 82,174,650원 행정처분 의뢰(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ㅈ도매상=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거래실적이 없다고 거짓 보고 - 32품목, 345개, 13,071,634원 행정처분 의뢰(업무정지 15일)
○약품= ○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보고 - 2품목, 421개, 40,888,250원 행정처분 의뢰(업무정지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