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2024년04월19일fri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뉴스홈 > 클릭!핫이슈 > 따라잡기 > 사건사고
2013년08월16일 11시31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리베이트 부인에 행정처분‥‘정부-의협’ 급랭’
제공자 수사 범죄열람표 명단에 오른 의사 ‘면허정지 2개월’

의료계, “혐의 확인된 것처럼 간주 처벌할 수 없다” 반발

최근 리베이트와 연루 또는 의혹을 산 의사 1,000여명에 발송된 행정처분 통보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경전에 불이 붙었다.

이들이 받은 통지엔 올 하반기 쯤 이들에게 2개월 면허정지를 처분토록 돼 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범죄열람표에 들어간 의사 7명에게 리베이트와 연관 지어 행정처분을 통보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에 불복한 의사 7명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3건 모두가 1심에서 패소하자 복지부가 지금껏 관행상 제외시켜왔던 300만원 미만 수수 의사까지 처분 선상에 올려 만지작거린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또다시 의료계를 자극, 서로간의 분위기는 급랭 중이다.

의료계의 불만은 이렇다.

복지부가 검찰이 넘겨준 범죄열람표에 관례상 들어간 의사들을 리베이트 혐의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간주, 근거로 삼아 처분할 수 없다는 거다

다시 말해 범죄열람표는 검찰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표적삼아 수사한 것일 뿐 의·약사 명단은 관례에 지나지 않아 행정 처분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이들의 행정처분을 착수하면서 반발한 의사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토록 요구,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상당수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의협은 "복지부가 행정처분에 필요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엮은 처벌 대상자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근거를 내놓으라는 격"이라면서 "그동안 의산정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바래 리베이트 등에 대한 논평이나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행정처분)강행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현진 (www.bktimes.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건사고섹션 목록으로
광주식약청, 토하젓 함량 ...
첫 '기업형 불법 의약품 밀...
원재료 속여 판 치즈육포 ...
의약품리베이트 '제약사 임...
'비타민C' 거짓·과대광고 ...
다음기사 : 도매상에 독점생산 약 공급 거부한 ‘녹십자’에 '시정명령' (2013-08-20 11:29:46)
이전기사 : 함량초과사고 ‘옥시 데톨’‥의협 ‘추천’ 취소 (2013-08-09 13:55:56)
병원계, "계...
병원계, "계묘년...
제약·건식 12개...
건보공단, 소속기관 '서울요양...
성장하고픈 당신, "지금 대웅,...
보령제약, 올 상반기 '영업직 ...
건보공단, 올해 '개방형 직과 ...
건보공단, '올 제3차 개방형 ...
논문) Effects of tertiary palliative care on the.....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