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공단과 의약단체가 제각기 연구하기보다는 제3의 전문연구기관에게 합리적인 연구방법론을 도출토록한 후 공동연구를 통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2010년도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보험자 의료기관 단체 등이 각자의 연구 결과를 갖고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 결코 생산적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각각의 연구방법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지수모형은 전년도 경영수지는 그해 환산지수에 의해 균형을 이루었다고 전제하고 기관당 수익과 비용의 상대적 증감율에 의해 환산지수의 조정률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연도의 수가에 미달되는 수가가라면 이방식은 여전히 원가이하의 수가를 2010년에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며, SGR 모형에 대해서는 모형을 개발한 미국에서 조차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미국과 의료 환경과 제도가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5: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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