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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5월21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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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논란 오늘 마침표
대법원 오후 최종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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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존엄사 논란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중 2/3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통해 결정된다.
이 사건에 1,2심 재판부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세브란스병원은 “의료계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상고를 진행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결과에 따라 국내 의료계에는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대법원이 1,2심과 같이 세브란스병원 패소 확정판결을 내리면 존엄사법 제정과정에도 가속도가 붙겠지만 생명권을 중시하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면 의료현장과 존엄사법 입법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이번 판결에 따라 의료계 치료방침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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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6-28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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