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병의원 등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병ㆍ의원 등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병행 등의 노력으로 이들의 과표가 상당 수준 현실화되는 등 신고성실도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43.3%로 아직도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5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불성실 신고업종 중 세금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6일부터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규제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대상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고액의 수강료를 할인혜택 등의 방법으로 현금결제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근본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불성실 고소득 탈세자에 대해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고의․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ㆍ은닉ㆍ조작한 경우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환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기타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에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예하는 등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담당자는 “이런 노력이 ‘불성실신고 방치’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성실신고 분위기가 자영업자 전반에 확실하게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특히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업종의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올해 중에 바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구체적인 사례는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36&tb=board_notice&b_category=&id=&pg=1)를 참조하면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5 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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