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키 성장법을 허위광고한 키네스에 시정명령을 내려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에 따르면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힌 후에 키가 클 수 있다는 ‘키네스(KINESS)’의 의료광고에 “불법의료행위, 허위과장광고 등 의료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며 의협이 고발조치한 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의협의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키네스가 중앙일간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연성장 예측키보다 10cm 이성 더 자랄수 있다며 키성장 효과 등을 광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키네스의 키 성장 시스템에 대한 광고를 낸 특허가 실제로 획득한 맞춤운동 처방 서비스 제공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마치 키네스 성장법과 그 효과가 특허를 받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해 9월 18일 “키네스”가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혀도 키가 5~10Cm 더 클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은 내용상 의료광고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의료법 제56조에서 의료광고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검찰 및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의협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키네스 대표 김양수를 지난 2008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구약식 기소처분을 받게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불법의료행위와 불법광고를 자행한 키네스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하고 엄격한 판단이 있었다”며 “최근 들어 비만, 성장 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를 틈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는 비의료인들의 불법 의료행위와 불법광고 행위 등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14 18: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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