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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3월13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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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의적법인세축소신고행위 집중관리
세무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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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의적인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행위가 기업결산 및 세무조정 등을 통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상시세원분석시스템과 자영업법인 개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종전 신고내용과 정밀대사키로 했다.
이미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법인 및 자영업법인 등 7,897개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별정밀분석한 자료로 성실신고 안내를 한바 있다.
또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변칙적으로 회계처리 할 개연성이 있는 4만 1,635개 법인에 대해서도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지했다.
국세청은 개별분석 및 전산분석 신고안내한 법인에 대해 3월에 신고하는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검증해 이중장부 작성 및 가공비용 계상 등 변칙회계처리,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행위, 세정지원을 틈탄 고의적인 세금 축소신고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을 임의로 조절해 부담세액을 낮추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키로 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는“경제 상황이 어려워 소득금액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축소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불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오히려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시세원분석시스템 및 자영업법인개별관리시스템이란 개별기업 또는 자영업법인의 신고사항, 인터넷자료, 조사결과분석자료 등 세원정보를 누적,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고의적법인세축소사례 등은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26&tb=board_notice&b_category=&id=&pg=1)를 참조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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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6-26 1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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