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약분업 이후 8년 만에 집단휴진 등 ‘제2의 의료파동' 재연될 듯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 충돌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료공백 사태가 발생했던 2000년 의약분업 파동 이후 8년 만에 집단휴진으로 인한 ‘제2의 의료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환자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양·한방과 치과의 협진 허용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부분 허용 ▲의사 프리랜스제 도입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 ▲일부 유사의료행위 인정 근거규정 마련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신설 ▲환자의 진료 정보 보호 및 당직 의료 기준 강화 ▲종합병원 인정기준 및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 ▲의료인 중앙회에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에 강력 맞대응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과청청사 앞에서 전국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고 5일 지역에서 지역의사회로별로 저지대회를 벌여왔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시안은 의사의 투약(投藥)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등 진료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와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당초 의협은 의료행위 규정에 투약을 명문화해 줄 것 등 10가지 사항을 의료법개정안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하자고 제의한바 있다.
그러나 3일 전국 각 지역에서 온 대의원들이 개정안 자체를 원천적으로 전면 백지화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강경분위기로 바뀌었다.
이들은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인의 권익을 침해하며, 의료계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투표에서 참석 대의원 186명 중 124명이 강경노선에 찬성했고, 이번 주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를 잇따라 연 뒤 휴일인 11일에는 전국 회원(9만여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앞서 권이혁 전 보사부장관, 백낙환 인제대 이사장, 허갑범 전 대통령 주치의 등 의협 명예회장단과 고문단을 비롯한 의료계 원로 38명도 성명을 발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무효를 주장했었다.
지난 5일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양방, 치과의 협진을 허용하고, 마취통증의학과나 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 대해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프리랜스제(비전속 진료)가 도입된다.
또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의료기관간 가격계약을 허용하며 할인·면제를 가능토록 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이 개정안은 병원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선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의사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질병의 내용과 치료 방법을 설명토록 의무화했으며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의료기관 명칭에 클리닉(Clinic), 메디컬 센터(Medical center) 등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이나 질병명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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