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서울시한의사회, 의료법개정안 전면 거부 성명발표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개정안을 전면 거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정부와 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의료서비스의 상업적 측면을 지나치게 반영해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데다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로 둬 의료인의 전문성을 뿌리 채 흔드는 작태라며 국민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악법중의 악법이고 맹비난했다.

이 성명서는 이는 수백만명으로 추정되는 무면허 유사의료업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추악한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경악, 좌시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성명서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것으로 결코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서는 의료단체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조 없이 추진된 의료법 개정은 마땅히 유보되어야 한다며 저지를 위해 최선봉에 서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명 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금번 보건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하여 전면 거부할 것을 선언하며, 의료법개정 책동의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의료서비스의 상업적 측면을 지나치게 반영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인의 전문성을 뿌리 채 흔드는 작태를 보임으로써 국민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수백만명으로 추정되는 무면허 유사의료업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추악한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경악할 수 밖에 없다.

금번 의료법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것으로 결코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보건증진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개악이므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단체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의료법 개정은 마땅히 유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행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분연히 일어설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작금의 사태에 직면할 때까지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만을 일관해 온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의 현안 인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의료법 개정 저지의 최선봉에 서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07. 2. 15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