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세청,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촉구

국세청이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현황신고를 받는다.

국세청은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기간(2009.1.1~2.2)을 맞아 2008년 사업실적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 147만명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95만명을 제외한 병의원사업자 등 52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사업장현황신고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으로사업실상을 수입금액 및 사업장 기본사항 등에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의료업, 수의업 및 (한)약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를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며,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 미발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의 1%를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업종별 대사업자 및 병의원, 학원 등 개별관리대상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분석할 예정이다.

또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 각종 신고내용 분석결과로 나타난 수입금액증가율, 신고소득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비율, 경비비율 등 다양한 분석지표와 세원관리를 통해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및 재산취득상황 등에서 나타난 불성실신고 혐의뿐 아니라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등을 활용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제공해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신고종료 후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 사업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분석해 수입금액 누락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개별관리대상자는 병의원 2,242명을 포함해 학원업 965명, 기타 241명 등 총 3,448명이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18&tb=board_notice&b_category=&id=&pg=1)에 있다. 여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방법 및 의문점, 의료업, 종합병원, 성형외과 등의 수입금액 탈루유형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