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가 의료사고의 현황과 대처 방법 등을 엮은 ‘의료안전사고 후 올바른 대처를 위한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이 책의 주요 내용 중 제2장 대처 길라잡이 내용을 살펴보면 ▲증거자료(의무기록 등) 신속 확보 ▲진료기록 내용 조사 방법 및 필요성 ▲합의·조정(피해구제) 신청 ▲민·형사 소송 등이 수록돼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의료사고 후 대응절차 Q&A’, ’의료안전사고 피해구제와 소송 Q&A' 등이 따로 실려 있으며 의료안전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및 기준,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 의료소송절차 안내 등이 부록으로 담겼다.
의료안전사고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일조차 쉽지 않을뿐더러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기구는 마련돼 있지만 기능이 미비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사고에 노출될 개연성은 언제나 있어 의료안전사고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의료소비자가 더 이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안전사고와 자유로워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안전사고 통계들을 살펴보면 결코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되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사고를 겪고 있음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이런 의료안전사고를 바로 알리는 모든 노력은 의사나 의사단체, 의료기관과의 대치나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정부차원에서 정책으로 해결해가는 긍정적인 요인의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은 2008년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일선 의료사고 관련 상담원은 물론 그동안 갑자기 의료사고 발생 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의료소비자들과 의료 관계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런 정보들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정리한 리플렛도 함께 발간했다. 리플렛에는 의료안전사고에 대한 개념부터 발생 현황, 올바른 대처를 위한 절차, 대처방법, 소송구제제도 등을 간단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의시연은 올해 말 400~500페이지 분량의 의료사고 상담 사례집도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안전사고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일조차 쉽지 않을뿐더러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기구는 마련돼 있지만 기능이 미비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 책들이 일선 상담원은 물론 무엇보다 그동안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 막상 사고를 당했을 때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 수 없었던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뭄에 단 비’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의료안전사고 이것이 현실이다.
제2장 의료안전사고 후 올바른 대처를 위한 길라잡이
Ⅰ 의료안전사고 이것만은 알아두자
Ⅱ 의료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자.
절차도/기록 확보-절차 구비서류/기록 조사 방법/합의. 피해구제신청방법/ 민. 형사소송
제3장 의료안전사고 이것이 궁금하다.
제4장 부록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0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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