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인사 갈등 확산 조짐

최근 심평원의 노조가 정영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적합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라며 철회와 함께 재 공채를 요구하고 나서 지난 11월에 이어 인사에 대한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노조는 정영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이력은 1992~4년까지 심평원의 비상근심사위원을 역임한 것이 전부다며 의사회의 임원으로 활동하거나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추구했던 인물이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에 심평원의 직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우려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자격은 원장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격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기준의 개선과 정비, 표준임상진료가이드라인개발의 기반조성 등과 관련해 의학단체ㆍ학회, 유관단체와의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 등 심평원의 업무수행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2일 노동조합이 배포한 “심평원, 낙점인사의 망령이 또다시 살아나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평가위원 채용 등과 관련해 각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인사를 마무리 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잘못된 낙점인사가 불러오는 기관의 위상위축과 조직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복지부는 물론, 송재성 원장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연줄에 의한 낙점인사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으며, 결코 정당화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영식 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는 소문이 난무한데다 송재성 심평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많은 외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이라면 정당하지 못한 외압을 결단코 거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종 임명권자가 송재성 원장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고 재공고를 통해 적합한 인물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