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알린 경우엔 과태료 100만원 물게 돼
보건복지부, 10일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식재료 전문 공급업을 신설된다.
의사·한의사. 집단급식소가 식중독 환자를 진단·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을땐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되고 늦게 알린 경우엔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된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중독 발생시 현장보존 및 훼손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영양사·조리사의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열량·탄수화물·지방 등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식품 제조·수입업자에겐 과태료를 경중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부과한다.
이와함께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2년마다 시실하는 교육을 미이수하면 과태료 20만원 부과된다.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중인 식재료나 현장을 훼손하는 자나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자에 대해선 과태료 100만원 부과한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식품관련 각종 규제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 식품위생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위생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영업자가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하고,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를 폐지하는한편 조리사·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중 B형간염환자를 제외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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