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심사평가원, 약국 대상 의약품구입내역 증빙서류 보관 안내

건강보험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www,hira.or.kr)은 구랍 24일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구입내역 관련 증빙서류 보관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게재할 예정이다.

약국에서 의약품구입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의약품거래내역서(원장) △거래명세서(개별품목) △거래단가 △계약서 등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말하며, 보존기간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다.

의약품구입과 관련한 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에서는 △허위보고,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때는 1년의 업무정지 △의약품구입관련 자료제출 명령 위반시에는 180일간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다.(법:제84조,85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5)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자료제출은 의약품실거래가 확인조사 때 제출하여야 한다.「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는 1999년 11월 15일부터 실시되었고, 약국에서 약제비청구시 의약품비는 상한가 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하는 제도다. 심사평가원은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통하여 구입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의약품 구입관련 증빙자료 보관 안내

1999년 11월 15일부터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요양(약제)급여비용청구시 의약품비에 대하여는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고 있는바 동 제도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거래의 근거가 되는 “의약품거래명세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의약품구입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면 된다.

= 아 래 =

□ 요양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할 관련서류
○의약품거래내역서(원장), 거래명세서(개별품목), 거래단가, 계약서 등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계약의 내용 등) ③“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03-48 : 2003.9.1)
○제5조 1.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공급자 또는 약제(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품목별 실거래가격의 내역(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거래단가, 계약서 등)
○제5조 2.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공급자 또는 약제(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할인, 할증유무 등 기타 실거래내역(할인시에는 할인율에 따른 구입가)
○제5조 3.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공급자 또는 약제(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약제 또는 치료재료거래와 관련이 있는 금품류 수수내역
○ 서류의 보존기간 : 5년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시행시행규칙제46조 (서류의 보존)①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