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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9월29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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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고지후 동의서 받으면 병원책임 없다
수원지법, 응급내시경시행 후 사망환자 청구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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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환자가족들에게 시술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5년 4월 환자 A씨는 검은색 변이 나오고 피를 토하는 증상으로 B종합병원에서 C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C대학병원 의료진들은 A씨의 증상이 위장관출혈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 A씨 부인에게 응급내시경 필요성과 위험성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고 내시경 시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A씨가 출혈 과다로 쇼크사할 위험이 크다는 의료진들의 설명에 따라 A씨 부인은 내시경 시행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내시경으로 지혈시술을 받던 중 위 속에 있던 혈액이 기도로 넘어와 기도폐쇄 증상을 보였고, 10일 후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과 장기 기능저하로 사망했다. 이에 A씨 가족은 B종합병원과 C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C병원이 A씨 가족들에게 내시경 부작용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설명한 것은 물론 동의서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혈로 인한 기도폐쇄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환자와 가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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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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