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결렬
1차에서 3차까지 이어진 줄다리기 한·미FTA협상 중 의약품은 건강보험에 선별등재방식을 적용하려는 한국 측과 이에 거부반응을 나타낸 미국 측간의 이견차로 해를 넘겨 내년 1월 15일 제4차 협상테이블로 넘겨졌다.
한·미FTA협상 중 의약품부문은 제약계와 의약계는 물론 온 국민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고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부문은 의사면허 상호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의료개방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협상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의사는 미국, 미국의사는 우리나라에서 진료가 가능해지고 이미 한국인 간호사 가 미국의료시장으로 진출이 시작됐다.
한의사의 경우 한미FTA 3차 협상 당시 개방을 전제로 협상으로 벌여 한의계의 결렬한 항의가 쏟아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황우석 전서울대교수 논문조작사건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에 대한 논문조작사건은 올해 뉴스가운데 국민은 물론 전세계인의 관심으로 커진 빅뉴스로 꼽힌다.
아직까지 논문조작에 대한 혐의만 드러났을 뿐 온 세계인의 관심되는 줄기세포에 대한 성공여부는 베일에 가려져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올해를 넘기게 됐다.
생동등성실험자료조작사건
현재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재판 중인 생동등성실험자료조작사건은 국내제약계의 악재로 꼽히는 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생동등성실험자료조작사건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시험자료와 불일한 카피약 75개 품목이 무더기로 퇴출되는 제약계 역사상 큰 사건으로 꼽힐 전망이다.
생동성 시험이란 카피약이 사람 몸속에서 오리지널 약과 효능이 같은지를 평가하는 시험의 일종으로 오리지널약이나 카피약 시판허가를 받기 위해 거치는 시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체 논란
최근 식·약계 단체와 종사자는 물론 여·야간 대립의 각이 된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체 식품안전처 신설 등 4개 행정기관의 조직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의가 내년으로 넘겨 질 전망이다.
국회행정자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체 등 4개 행정기관의 조직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안심의를 위한 논의를 한 결과 불충분한 국민의 여론수렴, 이익단체간의 첨예한 대립 등을 이유로 공청회 개최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사항을 추가한 뒤, 논의를 거쳐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식약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올해 내 열릴 국회일정과 여러 행사가 겹친 연말연시를 감안하면 연내 처리하기는 불가능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체는 도마에 올려진 국민의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어서 모든 이의 관심을 끌었다.
보건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논란
제약계가 정부의 과도한 약제비 절감정책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건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 고시에 대한 입장이란 유인물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도입 취지를 십분 이해하지만, 내년 이후 시행하려는 과도한 약제비 절감정책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재정과 산업계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말 많은 건강보험수가
각 의약계단체가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2007년 건보 의료수가 인상, 환산지수 책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제협, 한의협등 단체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책정한 2007년도 의료수가를 확정된 것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책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소득세 신고관련 국세청과 단체간 힘겨루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차원의 의료비 내역 제출 지시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던 의협, 치협, 한의협 소속 의사와 한의사들이 실제로는 전체의 80%가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해 보였던 세청과 단체간 힘겨루기가 쓴 웃음을 짓게하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자료 제출률이 저조하자 국세청은 의료기관들에 행정지도(세무조사) 강행할 것임을 밝히며 12일까지 제출 기한을 한 차례 늦춰었다.
그 이후 병·의원 한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2006년 연말정산용 의료비 내역 제출을 마감한 결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7만4372개 요양기관 중 5만9240곳(79.65%)이 이미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상 의료기관 10곳 중 8곳(80%)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어서 지난 6일 1차 마감 때의 50% 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노조 총파업
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가 지난 7월 24일 사용자측과 산별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총파업에 나섰지만 우려만큼 의료공백이 없는 상황에서 원만하게 타결됐다 .
당시 병원노사는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에서 마라톤 산별 협상을 벌였지만 최대 쟁점인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측과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교섭을 타결하지 못해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더라도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서 사측은 노조 측이 `4%＋а'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추가 인상(＋а) 여지를 남겨 놓으면 지부별로 이중 교섭을 해야 한다며 노조 측의 제안을 거부했다.
의사 산모 없는 저출산시대 본격화
2007년 전공의 지원율 49.5%로 2005년보다 59.6%나 낮아 산부인과가 존폐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6일 발표한 '2007년도 전공의(레지던트) 전기 병원(기관)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공의의 지원율이 산부인과(49.5%), 흉부외과(38.7%), 일반외과(67.4%) 등으로 나타난데다 해마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이들 진료과목이 전공의로부터 외면 받는 이유는 비젼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위 위험 부담이 높은 중요한 의료 행위를 해야 하는데다 고생만큼 대우가 뒤따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외과 분야는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내과보다 고생은 더 하지만 나중에 전문의를 마치고도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전공을 외면하는 사유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진료과는 분만, 부인암 수술, 심장 수술, 장 수술 등 위험 부담이 높은 중요한 의료 행위를 담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부터 소위 비인기과의 전공의들에게 전공의 수련 보조 수당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민간 병원 전공의는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실제로 의사들이 이러한 지원금 때문에 비인기 진료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봉책보다 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내년부터 개량신약 쏟아질 듯
내년부터 국내제약시장에 개량신약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다국적계 제약사들의 신약들이 줄줄이 내년을 기점으로 물질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장해제'된 물질특허 정보를 활용한 국내 제약사들의 개량신약이 내년부터 본격 출시돼 개량신약 제약시장에 봇물 터지듯 큰 활력을 띨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와 특허청에 따르면 20년 기한을 둔 국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외국제약사의 특허건수는 2007년 24건으로 2008년 55건, 2009년 61건, 2010년 193건 등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이 20년인데다 2007년은 정부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째가 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5년간 특허권 포기 등을 이유로 만료된 물질특허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년들어 물질특허가 만료된 24건의 수는 제약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 개량신약에 의존해야 하는 업계에겐 호재로 보일 수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신약 개발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좀더 나은 약효의 개량신약 개발에 주력할 수 있어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
;)
;)
;)
;)
;)
;)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