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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9월11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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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스템 인권 침해우려 있다”
개원내과醫, 철폐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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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일명 DUR 시스템)은 환자개인의 질병정보누출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즉각 철폐해야 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이하 개원내과醫)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DUR 시스템의 2, 3단계 확대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개원내과醫는 “DUR 시스템이 연령, 질병에 따른 투약 금지 정보와 약물 병용 금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단과 심평원에서 환자 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한 상황이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실시간 혹은 당일 내로 심평원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현행 고시는 DUR의 순수목적을 변질시키고 있다”며 DUR 시스템의 즉각 철폐를 촉구했다.
또 “올바른 약물 사용을 위해 추진하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청구프로그램 의무화 탑재 규정은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에 반하는 것은 물론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 침해 및 복약 순응도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향후 계획된 2차, 3차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확대 시도도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진행된 DUR 시스템과 관련, 하반기에는 동일 요양기관 내 타 진료과목간 사전점검 시범사업, 내년 하반기에는 다른 요양기관간에도 적용해 3단계 사업을 벌여간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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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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