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과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미래 대비 '선제 식의약안전관리 체계' 구축
[보건타임즈] 내년도 식의약 예산안이 총 7,489억 원(표)으로 편성돼 올해(7,182억 원) 대비 307억 원이 증액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의 강도 높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정과제 '안심 먹거리 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의 이행과 새롭게 추가된 규제환경을 고려, 차질 없는 추진할 수 있도록 중점 편성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 식약처 예산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과 혁신성장 기반 확충 ▲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의 안전지원 강화 ▲ 미래 대비 선제 식의약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현장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이 현재 미배치된 경인 지역에 추가로 배치됐으며 서울 지역의 낡은 차량도 교체에 들어가 서울청(서울·강원권), 부산청(부산·경남권), 경인청(인천·경기권), 광주청(광주·호남권), 대구청(대구·경북권), 본부(충청·대전권) 등 전국 6개 권역의 신속검사․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해성분 자료 제출 의무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응,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포집 전용 장비(4억) 구매비 4억 원을 새로 반영, 전용 검사체계를 구축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어린이 비만율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의 늘 봄 사업과 연계, 내년부터 늘 봄 학교와 튼튼 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조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해외 직구 식품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의약품, 마약 성분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성분이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구매검사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새 위해 성분을 선제 발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신규 관리대상 품목이 된 문신용 염료와 칫솔 등 구강 관리 용품의 특성을 고려한 칫솔 손잡이 충격시험(2억)과 다발 유지력 시험 장비(2억) 구매비 등을 예산안에 반영해 안전 검사 인프라를 구축, 국민이 위생용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과 혁신성장 기반 확충= ▲ 디지털 의료기기 ▲ 디지털융합의약품 ▲ 디지털 의료·건강 지원기기의 맞춤형 임상, 허가, 유통관리 등 디지털 의료제품 법 제정으로 새로운 제품군, 새로운 규제 영역의 전주기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준을 개발,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제품화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의 마약중독 근절을 위해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홍보 콘텐츠를 제작, 대중교통․온라인․뉴미디어 등을 활용, 홍보비를 올해 30억 원에서 내년 45억 원으로 늘려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은 전국 초중고 학생(527만 명)의 40%, 약 215만 명까지 확대하며, 고위험군·취약계층·대학생 등 각 대상의 맞춤형 특화·심화 교육을 해 마약을 바라보는 청소년과 청년의 인식·행동을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원숭이 두창,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으로 발생한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 전염병 확산 시 긴급 확보가 필요한 백신 등을 구매할 선도자금을 이번 예산을 통해 확보, 전염병 예방의약품을 신속, 안정적으로 공급해나가기로 했다.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안전지원 강화= 유럽과 중국 등에서 시행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국내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업계의 안전성 평가 대응 실태조사와 중소업체 대상 컨설팅을 시행, 국내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기업이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분과위원회를 개최,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활용되는 CODEX 기준․규격 설정을 주도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규제의 공신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안전관리 실태를 과학적·전문적으로 검증하는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 안전한 식품이 국내로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위생평가는 동물성 식품(돈가스 등의 식육함유가공품, 알 함유가공품 등) 수출국의 위생관리 실태(규정, 검사 등)가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미래 대비 '선제 식의약안전관리 체계' 구축= 의약품 지능형 허가심사시스템을 구축, 서류 누락 확인 등 기초 심사부터 초벌(초안)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수행하도록 해 고질적인 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 심사 행정을 효율화한다.
식약처의 정밀 분석 장비와 기초 계측 장비의 밸리데이션(검·교정)과 정기예방점검을 확대해 최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시험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백신 품질관리를 위해 희생되는 실험동물 최소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동물대체시험법 마련과 시약 자체 생산 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9-26 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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