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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6월07일 19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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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 중
C19 비대면 진료 종료 후 국민 피해 막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현재 재진 환자와 비대면 진료 불가피한 의료약자'에 한정 
신설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비대면 진료 시 초진, 재진 모두 적용

[보건타임즈] 지난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그간 C19에 대응, 시행한 비대면 진료가 대부분 대면 진료로 대체되고 있지만, 아직 불가피한 조치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선 C19 범유행 때와 다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아 혼선을 빚지 않도록 이 사업의 취지 등 소개하려 한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할 때 직접 대면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대면 진료는 이러한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다.

이 원칙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에 명시돼 있다.
2019년 6월에 제정돼 전 세계가 기준으로 삼는 WHO(세계보건기구)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WHO Guideline: Recommendations on Digital Interventions for Health System Strengthening)은 의사-환자 간의 대면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 아래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행위가 종료돼 비대면 진료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대법원 판례(2020년 11월 5일 선고, 2015도13830판결)에 따르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저촉돼 위반이다.

6월 1일부터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해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재진 환자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약자(섬 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에 한정, 시범사업을 시작한 상태다. (표)

재진 환자는 찾아간 병원에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이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려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에 따라 어떤 질환에 진료를 받았었는지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진료받는 방법은 대면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초진 환자는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대상 환자의 확인방법에 따라 비대면 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병·의원에선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한 다음 비대면 진료한 이후,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신설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비대면 진료 시 초진, 재진 모두 이를 적용된다.

의료기관이 시범사업 대상 환자를 상대로 비대면 진료한 경우 ▲ 초진 환자는 초진진찰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 재진 환자는 재진진찰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해야 한다. (아래 표)

시범사업 수가 변경사항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하는 동안 자문단 운영, 주기적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계도기간 동안 제도 변경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땐 ▲ 제도 내용(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수가·청구 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섬·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 여부(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를 확인하면 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앞으로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협의, 빠른 시일 안에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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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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