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100만 음식점 영업자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사라진다

30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 향상, 영업자 매출 증대와 산업 육성' 기대

[보건타임즈] 100만 음식점 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가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하는 등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안은 소상공인과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 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의 범위 확대 ▲ 영업신고증 재발급 등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과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10%) 등이다.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온라인(식품안전나라)을 통해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한다.

IT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낡은 규제를 개정,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하던 100만 소상공인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소상공인 등 영업자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유예토록 해왔다.

음식 판매 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의 범위 확대= 푸드트럭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소비자는 개인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영업자는 매출을 높일 수 있게 돼 푸드트럭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기존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만 가능하던 다류·아이스크림류·분식·빵·떡·과자 등에서 일반음식점까지 추가로 맥주 등 주류 판매가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주변 상권,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각 장소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과 인수·합병 등으로 발생하는 지위 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재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신청의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10% 감면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준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둬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