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간호법 제정 통해 '진료지원간호사 보호와 의료인' 업무분담 추진

시범사업 추진 시점 '약 1만 명→7월 말 기준 약 1만 6천여 명' ↑

내년 6월경 시행할 '간호법' 의료현장서 차질없이 적용되도록 지침 보완

[보건타임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진료 지원 간호사 보호와 의료인' 업무분담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도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진료 지원 간호사는 20여 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했으며,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진료 지원 간호사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수행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일지 모른다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왔다.

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선 이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간호사 업무시범사업'을 추진, 진료 지원 간호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 합법화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이를 계기로 시범사업 추진 시점에 약 1만 명이었던 진료 지원 간호사가 7월말 기준 약 1만 6천여 명까지 늘었다.

시범사업 지침에선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 제시하고 있다.

▲ 진단 ▲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제시, 불합리한 업무지시까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6월경 시행할 간호법이 의료현장에 차질없이 적용되도록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하며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 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치료·수술에서 전문적 판단과 고난도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가 전문성을 갖고 진료·치료·수술을 지원할 수 있게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