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장기요양 요원의 고충을 해소할 절차 규정과 미이행 장기 요양기관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통과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내달 7월 3일부터 시행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제69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장기요양 요원이 근무 중 고충이 발생, 소속 기관장에 요청했지만 해소되지 않았을 때 자치단체장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을 요청하는 등의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또 관할 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장기요양 기관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요원이 관할 자치단체장에 시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기관장은 사실을, 확인 조사할 담당자를 즉시 지정, 14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미이행 장기 요양기관에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8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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