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 개정
[보건타임즈] 새로 교체된 제5기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그림)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 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보건복지부 고시)을 오는 21일 개정,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가 2024년 12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문구(2024년 12월 23~2026년 12월 22일)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차기 경고 그림·문구 교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24개월마다 경고 그림·문구 고시를 시행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같은 법에 따라 시행 전 유예기간은 6개월 이상을 둔다.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선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와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보안을 개발했으며,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
궐련은 그림 주제 10종에서 2종을 교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병변 주제 비중을 5:5에서 7:3으로 높였다.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했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늘리되(1→2종), 문구는 현행 안을 유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8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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