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의사 집단 진료 거부에 대응, '필요한 행정적 조치 강화
전국 의료기관 총 36,311곳에 18일 진료하도록 '진료 명령' 이미 발령
불법 휴진 강행 의료기관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 조치
[보건타임즈] 정부가 의사 집단 진료 거부에 대응,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10일 중대본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 총 36,311곳에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진료하도록 진료 명령을 이미 발령했다.
이날 각 지자체는 오전 9시를 기점으로 관내 모든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휴진율이 30% 이상일 땐 현장점검을 실시,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엔 채증 등을 거쳐 의료법에 의거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의뢰,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 참여에 불허를 요청했었으며 만약 향후 장기화가 되면 병원에 손실 발생 시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토록 요청하는 것은 물론 병원이 이들의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했을 땐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대본(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한 회의에서 ▲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 ▲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국민에게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의 집단 진료 거부로 발생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는 17일 어제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26곳,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곳, 산과응급질환 34곳의 응급의료기관이 참여, 실시하고 있다.
향후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응급·중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립암센터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한다.
국립암센터-서울 주요 5대 병원 간의 핫라인 구축, 광역응급의료상활실 확대 등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진료 지원 간호사의 수당 지원과 업무 범위 확대, 기존인력 당직비와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 확대 등 의료기관의 가용인력 확보를 통한 치료역량 강화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로 생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안내한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 129(보건복지콜센터)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심평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땐 ▲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접속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 접속,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를 원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피에 접속,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을 차질없이 운영,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의사의 집단 진료 거부로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6 17: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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