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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9월23일 12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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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당분간은 유지
C19 중대본, 작년 4월 '착용 의무화' 이후 17개월 만에 '전면해제'

방대본,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발표
고위험군·밀집 상황선 '적극 권고'
'노마스크'로 50명 이상 야외 집회 참여,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허용
1만 명 조사서 '자연감염 항체 양성률' 57%‥백신 접종 포함하면 97%

[보건타임즈] 이달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

작년 4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17개월 만에 전면해제된다.
대신 C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실외에서 반드시 쓸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이 조치는 ▲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 결정한 것이다.

C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을 보고받아 이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권고안과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과 국민 인식 등을 고려, 마련됐다.

또 자문위원회는 실내 착용 의무 완화의 경우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해야 하며 완화 기준, 범위와 시기, 상황 악화로 발생하는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간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가 있는 호흡기 침방울의 배출과 흡입을 줄여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 당시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됐다는 게 방대본의 설명이다.

2020년 10월엔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됐으며,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하도록 확대됐다.

최근의 방역상황은 재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지표(위중증·사망·확진자 등)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 위험도도 전국·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다.(표 참조)

이후 예방접종 시행과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면서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바 있다.
현재 50명 이상 집회(참석자)와 50명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실외 착용이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WHO는 지역사회 유행 시, 환기가 불량한 실내 또는 1m 거리 유지 불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CDC)은 대중교통, 고위험 지역(실내 공공장소)과 중위험 지역(고위험군), 영국(HSA)은 고위험군, 확진자·유 증상자, C19 비율이 높은 혼잡·밀폐공간, 일본(후생성)은 실내에서 거리 2m 확보가 곤란하거나 대화 시,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대화 시, 노인을 만날 때나 병원에 갈 때 등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각각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으로 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착용 권고로 전환하게 됐다.

이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도 완화,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마스크의 착용 여부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다만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실외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내용은 이렇다.
첫째 발열, 기침, 인후통 등 C19 의심 증상 있을 때다.
두 번째는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C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할 상황일 때다.
세 번째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을 생성할 행위가 많은 장소일 때다.

방대본은 "이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면서 "C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다든지,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상황,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을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는 것은 물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땐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 손 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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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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