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필수 의료 보상강화 등 '의료 개혁' 차질없이 추진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신장이식수가 30일 건정심서 확정, 통과‥'7월 1일부터 급여' 적용

건강보험 재정 '연간 139억' 신규 투입

[보건타임즈] 정부는 의료 개혁 4대 과제 중 필수 의료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하나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강화에 이은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신장 이식수술 수가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단일수가 체계로 돼있다.

고난도 수술임에도 불구, 다른 분야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수술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에 정부는 업무량 차이를 반영, ▲ 뇌사자 적출술 ▲ 생체 적출술 ▲ 이식된 신적출술 ▲ 뇌사자 이식술 ▲ 생체 이식술 ▲ 재 이식술로 수술을 세분화해 난이도와 해외 장기이식 수가체계를 고려, 신장이식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

이를 골자로 한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안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 적용된다.

또 연간 139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 ▲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5월 30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5,51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5% 증가, 평시인 2월 첫 주의 7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3% 증가한 94,531명으로 평시 대비 9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00명으로 전주 대비 0.8% 늘어나 평시의 87.5% 수준이다.

이를 합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01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 평시 대비 96.4%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5.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진료를 제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1곳이다.

5월 29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 ▲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3.3% 감소 ▲ 중등증 환자는 0.7% 증가 ▲ 경증 환자는 1.4%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 중증·응급환자는 10.4% 감소 ▲ 중등증 환자는 1.3% 증가 ▲ 경증 환자는 15.6% 감소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