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7월부터 우울·불안 겪는 국민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시작

5월 21일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발령

올 하반기 '8만 명' 대상으로 시작, 단계적으로 확대

2027년 '전 국민 1% 50만 명까지' 늘림 추진

[보건타임즈] 오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올핸 전문기관이 의뢰할 때 바우처를 지급,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면서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새로 실시하는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담당자)에 배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121일 이같이 발표했다.

그간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은 데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지원이 부족, 이에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심리상담을 통해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볼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작년 12월 5일에 발표된 예방-치료-회복을 全 단계 관리로 대전환하기로 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로서, 올 하반기에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2027년엔 전 국민 1%인 5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했을 때 바우처를 지급,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지원대상은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국가 건강검진이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 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 ▲ 동네 의원의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다. (표)

심리상담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각 대상자의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1회만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대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본인부담금 납부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로 결제하면 된다.

서비스 유형엔 서비스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 차등이 있다. (표)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는 전문 심리상담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5월 21일 제정·발령됐다.

서비스는 국가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 소지한 전문가가 한다.

이 사업 참여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은 33㎡ 이상의 서비스할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 전문 요원,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 심리 전문가이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 가능성 등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일 땐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제공기관 등록 전까지 사업 지침과 전 국민 마음 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 등 3개 학회가 참여했으며,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https://www.maumtuja.or.kr)을 통해 6월 3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