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오늘(5월 20일)부터 '환자 확인 의무화' 시행

건강보험 무자격자 타인 명의 도용,‥'예외 사유 6가지'

본인확인 거치지 않았을 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보건타임즈] 오늘(5월 20일)부터 '환자 확인 의무화'가 시작된다.

즉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땐 신분증 등으로 본인, 자신임을 확인해야 건보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선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사례가 계속 발생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악용사례를 방지하는 동시에 건보의 공정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진료 시 본인, 자신임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한다며 20일 이같이 발표했다.

자신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신분증 또는 공공인증서, 금융인증서, 전자서명, 통신사와 신용카드사, 은행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만약 환자로부터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날 오늘(20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에 60만 원, 3차 위반 시엔 100만 원이 부과된다.

단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무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건보법 시행규칙엔 6가지 예외 사유를 담고 있다.

우선 환자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았을 때 약사는 굳이 건강보험 자격과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약제를 공급할 때를 예외 사유로 뒀다.

이미 의료기관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친 만큼 약국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환자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했다면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또 진료하더라도 확인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즉, 재진 환자는 신분과 자격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요양급여 시 ▲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회송 시 ▲ 응급환자에 요양급여 시 ▲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했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