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2차 회의' 개최
'현장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할 보호 신고센터 운영 강화
온·오프라인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
[보건타임즈] 정부가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하며 따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하며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와 연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확인,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이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이번 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가 비상 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라면 누구든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추후 신고현황 등에 따라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는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 익명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비상 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 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급파하고 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는 것은 물론 주말, 야간 근무할 때 특별활동 지원비, 시간 이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 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 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5천 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 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 시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이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 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며 시범사업 동안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 장루, 집중 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 진료 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실무 작업에 착수,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추세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97%에 속하는 394곳이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3월 23일과 24일 주말엔 전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4.0% 늘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똑같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으며 대학입학 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진행,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대 교육 지원 TF'를 발족,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과 범부처 협력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TF는 같은 날 1차 회의를 통해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26일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 밖에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6일부터 국립대의 의대 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해 올해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대는 수요를 파악,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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