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5월 20일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갑을 관계, 을 속한 제약사 직원, '의사단체 집회 참석 강요 등' 신고대상
[보건타임즈] 최근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을 동원하는 등 의료 현장의 '의사 갑질'과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둔 지난 3일 직장인 익명 게시글 앱 블라인드 등에 제약영업사원이 일부 의사로부터 집회에 참석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신고성 글이 여럿 올라온 것에 대응, 거짓 가짜라며 반발한 의협이 경찰에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수사를 의뢰하기 이르렀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 회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와 의료인 등이 이를 받는 행위다.
이와 함께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새로 처방한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주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건네는 행위 등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또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의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 행사 참석과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의 편익·노무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신고대상이다.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신고가 내부고발이 많은 점을 고려, 신고접수 첫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 예방, 신변 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가령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될 수 있도록 '책임감면'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를 통해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한 행위가 인정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복지부 약무정책과'나 '정부합동민원센터'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의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www.mohw.go.kr/menu.es? mid=a10204040000),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를 통해 신고 상담도 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워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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