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2천 명 증원은 최소치‥적당히 타협하면 국민 피해"
"비수도권·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의대에 증원 집중배정"
[보건타임즈] 정부가 확정한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이 겪는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로 20일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 타협이나 양보 없이 그대로 추진할 것임을 공고했다.
이 반발한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증원 수를 수용할 만한 교육 여건이 불충분하다면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의대생들의 휴학 등을 시작으로 대학교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 검토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선 상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사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득하게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려는 것은 필수 의료를 원활하게 하려면 절대 부족한 의사 수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라면서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했다. 내년부터 이대로 늘리더라도 이를 수용할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에 나서 집단행위를 하며 의대 증원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거나 규모를 줄이도록 논의하자는 의사들을 빗대 "의료계 일각에선 양보와 타협을 요구한다"면서 "이들의 주장에 맞춰 정부가 정치적 손익에 따져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반발로 의대 정원 315명을 감축한 과거를 되새겨 지적했다.
한 총리는 "당시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의사 6천600명이 추가로 확보했더라면 2035년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 사태와 올해의 갈등과 분란까지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금의 혼란과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야 하는지 이유가 과거 사례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양성해야 현재 당면한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늘리는 2천 명 증원 수는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 의대에 입학할 신입생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발하며, 국립대 교수 1천 명을 새로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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