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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2월22일 09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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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간병부담 완화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 23~3월 8일 '12개 지역 소재 약 20곳' 모집‥환자 총 1,200명 지원 예정
[보건타임즈] 요양병원 간병 지원 1단계 시범사업으로 참여 요양병원 20곳을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선 ▲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 간병인력 업무와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간병 인력의 질 관리방안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요양병원은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12개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 의료기관 인증 ▲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1·2등급 ▲ 입원환자 중 의료 최고도ㆍ고도 환자 비중 1/3 이상일 것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이어야 한다.

공모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병원은 3월 8일 18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세 내용과 제출서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접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단체와 전문가 등)를 구성, 신청 병원의 인력 등 자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간병 인력 운영ㆍ관리 계획 등의 구체성과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한 뒤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해 약 20개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요양병원엔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요양병원은 간병 인력 운영․관리 계획을 자체 수립해 간병인 1명당 4~8명의 환자(주간 근무 기준)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 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속하는 입원환자 중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요양병원당 약 60명으로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1명당 환자 배치 수준을 고려, 40~50%이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 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이번 시범사업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내 근무하는 모든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ㆍ감독하에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불법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또 모든 간병인은 간병 업무 시작 전(前) 그리고 매주 정해진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간병인과 환자는 간병 시간, 요금, 서비스 내용 등이 상세하게 규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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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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