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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의대증원 시 단체행동' 시사에 유감
'생명 볼모 집단행동 용인' 못한다 ‥ 대전협 설문조사 '86%' 참여할 의사 있다

"불법 생명 볼모 집단행동에 법·원칙 따라 모든 엄정조치"

[보건타임즈]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전공의(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유감을 표명하며 불법적인 생명 볼모 집단행동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는 생명 볼모 집단행동, 즉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23일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대전협은 55개 수련병원에서 4,200여명의 전공의를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 단체행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이에 전공의 86%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선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에 22일까지 의대증원 규모에 구체적인 의견을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24일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개한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1.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2.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음

 3.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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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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