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내년 2월 26일 '식품 기준·규격개정안' 행정예고
'농약·동물용 의약품 잔류기준 등' 신설‧개정, 안전관리 강화
[보건타임즈] 폐 질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이 신설된다.
또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신설, 개정되며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와 식품원료의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4가지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규격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폐 질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은 환자용(특수의료용도 식품) 중 하나로 질병, 수술 등 임상적 상태로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보충해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먹기 편하게 액상‧겔 형태 등 제조‧가공한 식품을 가리킨다.
이번에 식품의 기준·규격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식약처가 이미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의 하나로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 마련함과 동시에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은 작년 7월 바이오·디지털 헬스 신기술 유망분야를 규제 혁신해 국내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함은 물론 안전이 담보된 신기술의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첫 번째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폐 질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암, 고혈압, 신장 질환, 장 질환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됐었다.
이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 만든 폐 질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은 호흡 기능의 저하로 음식의 섭취량이 줄어든 환자에게 소량의 식품 섭취로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며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의 함량을 높인 특징이 있다.
식약처는 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돼 환자의 영양‧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간 질환, 염증성 장 질환 등 2가지 질환을 추가. 총 8종의 각 질환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 농산물을 안전하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 등록이 취소된 에디펜포스(살균제)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며 플루아자인돌리진(살충제) 등 5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동물용 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나리신 등 11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세 번째 현재 주류, 발효 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를 간장, 소스까지 확대한다.
오크칩은 오크통에 식품을 숙성‧제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식품 제조 시 비싼 데다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 대신 오크칩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 간장 등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의 사용기준을 확대했다.
네 번째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근거가 확인된 개다시마와 왕밤송이게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한다.
인정받은 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한시적 원료 중 식품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미선나무추출물, 흑산내뿌리분말, 치마버섯균사체배양물, 해양심층수 농축분리미네랄, Fusarium venenatum A 3/5 등 5종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식품원료의 등재 요건은 ▲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경과 ▲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3인 이상 ▲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요청할 때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둬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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