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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1월28일 16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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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년의원 환산지수 조정(안) 철회 '촉구'

[보건타임즈] 대한의사협회는 2024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1시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처리 규탄' 대회를 갖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무효화 하고 구체적·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안건 중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23년 6월 29일 개최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건정심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 하도록 결정됐다.
 
의협은, ”현재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안)은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 하고 이에 확보된 재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방안으로 결국 행위유형간 불균형을 조장해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목적 하에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재정 중립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장에 혼란과 부작용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필수의료가산은 추가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며, " 보건복지부의 환산지수 관련 협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반드시 복지부는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협의되지 않은 사안을 서면 의결로 처리한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무효화 하고 구체적·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선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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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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