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마약으로부터 국민 지켜내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중독 의사 면허취소, 오남용 병‧의원에 '징벌적 과징금' 검토
타 병원 처방 이력 확인 의무화‥'뺑뺑이 마약 쇼핑' 차단
'치료 보호기관' 중독재활센터 3→17곳 확대
[보건타임즈] 정부가 앞으로 '마약범죄 빈발지역 입국자'를 상대로 전수조사 등 경계가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몸 안에 은밀하게 숨긴 마약을 찾아내는 '非동의 전신스캔'을 확대 등 국민 보호에 총력을 쏟는다.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 회의 종료 직후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핵심과제는 이렇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을 찾아내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신속하게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 도입, 우범국發 여행자를 상대로 전수 검사를 재개한다.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한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을 점검해왔던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 국 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 집중 검사한다.
우범국 發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그림)'을 운영,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면서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 사후단속을 강화해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
먼저,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하며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 판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이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신설하며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사후단속 차원에서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 ▲ 기획·합동점검 → ▲ 수사 의뢰·착수 → ▲ 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9개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보호기관을 2023년 25곳 →2024년 30곳으로 확충하며 운영 활성화에 들어가는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치료 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 개설한다.
24시간 상담 콜 센터를 운영,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0,230명, 압수량은 822.7㎏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면서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 원을 편성,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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