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1월 2세 미만 아동 입원 진료 '본인부담율 5% → 0%'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 시 '지역가입자 주택부채공제' 적용

[보건타임즈] 내년 1월 1일부터 2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 본인부담율이 5%에서 0%로 감면된다.

또 지역가입자가 주택 구매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새로 바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율이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입원 진료부터 본인부담율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생애 초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 본인부담율을 5%에서 0%로 개선하겠다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두 번째 지역가입자가 주택 구매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을 완화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제외해 건강보험료를 산정, 부과하는 주택부채공제 제도가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 전입을 했으나, 준공인가 지연, 건설사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취득과 대출 시행이 지연, 전입일 기준으로 대출 시행 시점이 3개월을 초과해 주택부채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약 4,500건 발생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입 일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받더라도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세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과징금 수입 지원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15%에서 65%로 상향한다.

네 번째 내달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속대학 총장의 신청 절차를 마련했으며 겸직하는 위원의 근무조건, 보수 등을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하면 건강보험료와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에 따라 마련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체납정보 요구 절차 규정은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약가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 상당액과 이자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 산정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