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원주 심평원 본원 대회의실 '취임기자간담회'
인구 고령화 등으로 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 합리적 지출 관리'
의료계, 우려했던 분석심사 "긍정 평가‥의료비용 늘어날 30년 대비 필요"
[보건타임즈] "의사로서 활발한 활동과 병원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심평원장으로 자리와 위치가 바뀌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것엔 변함이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신임원장(사진)은 16일 원주 심평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보건 의약 언론과 가진 첫 간담회(아래 사진)에서 "의사 출신 심평원장으로 직무 수행하면서 겪는 느낌을 물어보는 잦은 질문에 의사와 병원장으로서 그간 의료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진료경험이나 다양한 정부 위원회 활동이 급여와 가격·기준관리 등의 정부 정책 수립, 결정이나, 심사·평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심평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미흡했던 의료계 등 다양한 외부고객과 의사소통도 다소 원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원장은 "취임 직후 의료인 출신 심평원장으로서 심평원이 추진하는 최근 사업과 정책 모두가 중요하지만, 이 중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첫째 의료인의 전문성·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정진료 환경을 제공하려는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을 기울인 점, 두 번째 규제혁신과 합리적인 등재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건별 심사 개선과 함께 질과 비용을 함께 관리하는 분석심사를 도입,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강 원장은 "각 환자의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한 의학적 근거 중심, 데이터 분석방식의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한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심평원이 추진하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에 대해선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 약제의 등재절차를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한 것을 비롯해 혁신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비 등재를 지속 추진하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강 원장은 앞으로 보완, 개선하거나 새롭게 발굴하는 등 신경을 써야 할 사업·정책으로는 첫째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를 꼽았다.
강 원장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심평원이 급여 결정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진료비 지출의 전(全) 단계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면서 "급여결정제도 개선과 가격·기준 관리 강화, 진료비 심사와 의료 질 평가 등 고유 업무에 전문 역량을 집중,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회복하기 위한 공공정책 수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앞으로 이전 원장들과는 차별화된 의료계와 소통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강 원장은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심평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 건전한 진료 유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등 정부 정책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물론 이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계와 협력할 것이며 계획수립부터 의료계의 참여를 보장,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오해와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차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심평원 업무보고에 이어 전국 지원을 돌며 내부조직 관리와 소통을 통해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장은 "10개 지원을 돌며 심평원이 전국 각지에서 제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지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 본원의 비대한 기능과 인력을 균형감 있게 재정립할 수는 없는지 ▲ 지원의 주된 기능 현장 업무 수행에 제약 사항이 없는지 살펴봤다"며" 현장 업무 수행이라는 지원의 기능적 장점을 활용,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분석자료 등을 생산해 정부와 지자체에 제공한다면 각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 지원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가 약,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이 다양하게 도입되면서 심평원의 업무 중 급여를 논의하는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지속 개선 중이란 답변을 내놨다.
강 원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가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제도(신속 등재)를 지속 개선해 왔다"면서 "협상생략제도, 식약처 허가-평가연계제도,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는 '평가-협상 병행제도'를 통해 등재 기간을 60일 단축하는 것은 물론 경제성평가 생략 적용 대상을 소아 희귀질환자 삶의 질 개선 약제까지 확대했다"며 "식약처 허가까지 연계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영향이 큰 약제를 중심으로 약제비 주기적 모니터링과 관리도 강화한다.
강 원장은 "현재 급여되는 전체 약제와 특정 약제(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세부내용 분석을 토대로 약제비 모니터링 자료를 산출, 약제 정책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며, 구체적 관리방안은 지속해서 복지부와 협의,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약제 급여평가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암 질환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심의 종료 즉시 국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비롯해 세부내용도 제약사의 영업 비밀을 감안, 소관 제약사에 별도 안내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 후에도 보완할 부분에 제약사의 의견 청취, 상호 협의를 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 심평원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화와 진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강 원장은 "올해 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9월), 10기 중증(암) 질환 심의위원회(12월) 위원 위촉이 예정돼 있다. 서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면서 투명하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면서 "신청자에게 처리 과정과 결정사항을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의료계가 최대한 참여하려는 분석심사에 자신의 견해와 의견도 내놨다.
그는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환경을 지원하려는 여러 제도를 운용 중"이라면서 "이 가운데 분석심사는 의료의 질, 의학적 타당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심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심사평가원은 적정진료 환경조성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해서 소통을 제의해왔으며 의료계도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를 거쳐 2022년부터 전문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분석심사 참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강 원장은 앞으로 분석심사의 발전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도의 보완점과 발전 방향에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이 밖에 강 원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첫째, 보건의료분야의 중심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로드맵 수립에 적극 동참, 실행과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과 두 번째 급여항목의 재평가, 고가 약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셋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환자단체, 국민, 학계 등과 다각적인 소통을 추진, 내부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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