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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7월22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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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안지키면 과태료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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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시간에 운영되는 당번약국제를 지키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정해진 지역에 공휴일, 평일 야간 시간에 당번약국을 1개 이상 지정해야 하고,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당번약국 안내표시를 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안에 대해 안상수 의원은 “현재 대한약사회에서 운영중인 당번약국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약을 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당번약국 운영을 어기는 약사에게 자격정지 15일에 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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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6-28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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