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86.1% 재진 81.5%' 실시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 있다' 87.9% 등 이용 만족도 긍정적
[보건타임즈] C19로 처음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2020년 2월 24일 이후 2023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의료기관 25,697곳에서 총 1,379만 명을 상대로 3,661만 건을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C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 건이 포함된 것이다.
대개 현황 파악을 위해 이하에선 C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을 분석했다.
C19 재택치료는 최초 실시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의 청구 건수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0년 2월 24일부터 지난 3년여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실적을 이같이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법 제49조의3에 의거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99호)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되면 전화 상담·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제2조에 의거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가능하며 C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에만 적용된다.
상담과 처방은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 이용한 진료는 불가하다.
이런 조건 아래 비대면 진료 건수, 진료비, 이용자 수와 참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했다. (표)
총진료 736만 건 중 재진 600만 건(81.5%), 초진 136만 건(18.5%)이었다. (좌측 표)
진료 후 처방 한 건수는 514만 건(69.8%), 하지 않은 상담 건수는 222만 건(30.2%)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속하는 20,076곳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상급병원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제기됐으나, 그저 우려로만 끝났다.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령층,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전체 736만 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 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2만 건(15.1%)으로 60~69세가 127.5만 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이 컸다.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의 순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가운데 전화 처방·상담 이용자 군과 비이용자 군 각각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2019년)과 허용 이후(2020년) 처방 지속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 지속성, 즉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했다.
조사대상은 고혈압 이용/비 이용자 각 115,261명(60세 초과 고령층은 각 65,334명), 당뇨병 이용/비이용자 각 65,789명(60세 초과 고령층은 각 36,094명)이었다.
처방 지속성은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선 고령층일수록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고혈압, 당뇨병의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처방일수율은 평가기간 약제를 투약받은 총 기간을 의미한다.
처방일수율이 높을수록 약을 잘 복용한다는 뜻이다.
적정 처방 지속군 비율은 처방일수율이 80%~110%에 속하는 환자의 비율을 뜻한다.
적정 처방 지속군의 비율이 높을수록 입원 위험과 의료비용이 최소화됨을 의미한다.
이 연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 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 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환자와 의사소통 불가) 500명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2020년) 결과,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는 이용자들은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53.5%)', '진료 대기시간 단축(25.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조사대상 이용자의 3.8%는 불만족, '전화 상담으로 생기는 제한적인 진단·치료', '병원 방문보다 편리성을 못 느껴'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보건산업진흥원가 작년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7.9%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지속해서 높았다.
다만, 이 설문조사에선 디지털 헬스 역량 수준(정보 검색 등 가능 여부)에 따라 만족도와 향후 활용 의향에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보 소외 계층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을 높일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하는 동안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총 26,503건 중 비대면 진료로 생긴 환자안전사고보고는 처방 과정에서 누락·실수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했다. (표)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운영 중이며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환자 등이 자율 보고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공유·학습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정부는 지난달 2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 대면 진료 하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으로 시행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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