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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2월13일 17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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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환자부담 비급여비 差 최대 27배'
보건복지부-심평원, 합리적 비급여 이용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지속 추진

14일부터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심사평가원 홈피에 공개

[보건타임즈] 환자가 치료받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중 전체의 75.6%가 평균 가격이 인상됐으며 22.9%가 인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표)

다만, 올해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부터 각 의료기관의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전체 의료기관에선 치료재료(138), MRI(74), 초음파검사료(73),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와 수술료(38), 치과 처치·수술료(20), 치과보철료(14), 보장구(12), 제 증명수수료(31), 기타(69)를 합쳐 578개(올해 기준) 비급여 항목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이렇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의 경우 부산의 A 의원은 33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 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아 최대 27배의 차이가 있다.

도수 치료비는 서울의 C 의원이 10만 원(중간금액), 경기의 D 의원은 50만 원(최대금액)이었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의 비급여 진료비는 경기의 E 병원이 20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다.

이 내용은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의료기관 간의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비는 평균금액 4.1% 인상, 중간금액(180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이 5배에 이른다.
도수 치료비는 평균금액이 4.9% 인상돼 최고금액(50만 원)이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5배나 된다.

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비의 경우 평균금액이 34.8%(초음파) ~ 57.3%(MRI) 인상돼 최고금액이 980만 원(MRI) ~ 2,500만 원(초음파)으로 중간금액 637만 5천 원(MRI) ~ 850만 원(초음파) 대비 1.54 ~ 2.94배가 된다.

하이푸시술은 자궁근종 등의 제거를 위한 초음파 시술로 MRI 유도 방식과 초음파 유도 방식으로 나뉘며, 여성성형·요실금 수술과 함께 진료비와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비밸브재건술비는 평균금액이 0.9% 인상돼 최고금액이 2천만 원으로 중간금액(160만 원) 대비 12.5배다.

비밸브재건술은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코 내부의 '비 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이다.
비밸브재건술비는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비와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정맥류 수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평균금액이 11.2% 인하돼 최고금액이 990만 원으로 중간금액 30만 원 대비 33배의 차이가 난다.
하지정맥류 수술 중 광 투시 정맥흡입제거술의 평균금액은 6.7% 인상돼 최고금액이 140만 원으로 중간금액 71만 대비 1.97배의 차이가 나타난다.

여기에 고주파 정맥 내막 폐쇄술, 광 투시 정맥흡입제거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레이저 정맥 폐쇄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치료재료비는 각각 별도다.

올해는 이처럼 비용에서 격차가 나는 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때 환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 정보의 내용도 알기 쉽게 개선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이 밝힌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첫째 진료의 상세정보(인력·시설·장비 등)와 가격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엔 가격정보만 제시, 상세정보는 '상세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가격정보와 상세정보를 동시에 표기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선 같은 항목이라도 인력·시설·장비·난이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복잡한 비급여 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가령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Ⅱ를 검색할 수 있도록 '위내시경', '수면', '내시경' 등 키워드 부여했다.
총진료비는 함께 진료하는 행위와 치료재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세 번째 저가 마케팅과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곳의 같은 자료를 환자의 유인·알선이나 불법 광고에 활용했을 때 처벌받게 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 밸브 재건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하지정맥류 수술과 같은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 항목별 성격에 맞춰 공개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땐 현행 가격 중심 공개방식을 유지하며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할 때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저가 유인과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치료 끼워팔기 등 '덤핑치과'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선 복지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덤핑치과란 임플란트 초저가 마케팅 사례로 저가상품을 내걸어 환자를 유인한 후 낮은 질의 진료를 하거나 고가 진료를 끼워 치료하는 치과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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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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