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사건처리 사실과 사건정보 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알릴' 목적
공정위 제재 사실 몰라 '리베이트 받은 의료인 등 조사·처분않는 사례' 보완
사건 적발 뒤 리베이트 제재 시 '3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
[보건타임즈] 2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 분야에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정보를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도록 협조체계가 강화한다.
이 조치는 공정위가 리베이트 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적발, 제재하더라도 복지부나 식약처가 이 사실을 몰라 불법거래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을 의료법 등에 따라 조사·처분하지 않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도 지난달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에 정보 공유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의료기기회사가 판매하는 댓가로 의료인·약사 등에 금전·물품 등 불법 리베이트를 준 제공자와 받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며 20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표)은 이렇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에서 부처 간의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의 리베이트 사건처리 사실과 사건정보를 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적시 통보, 이들 부처가 행정처분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대상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의거 처리한 리베이트 사건 중 리베이트를 준 사업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일 때 적용한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 사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있으면 처분일로부터 30일 안에 복지부와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처분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여기에 이들 부처가 의료인 자격정지 등 후속 처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에 공개되는 것보다 자세한 의결서 정본을 보내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사건담당자가 소관 부서에 연락, 필요하면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자료요청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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