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개인 상한액 확정 전이라도 '초과금 지출 23만 1,563명'에 6,418억 원 지급
2021년, 전년 대비 8만 9,188명 증가‥지급액 전년 대비 '1,389억↑'
[보건타임즈]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자료 2021년 본인부담상한제 통계 보기/아래 표 소득분위)를 되돌려준다.
이번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 2조 3,860억 원, 평균 1명당 136만 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각 개인의 본인 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 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이 본인 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이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각 개인 본인 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 수는 151만 8,268명이며 금액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대상자에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 적으로 발송 중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문의 ☎ 1577-1000)
작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5.4%) 늘었으며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 원(6.2%)이 증가했다.
C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는 다소 둔화가 됐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 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3-09-27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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