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식약처-보건복지부, '기부 의약품' 관리 강화

[보건타임즈] 사회봉사활동을 하려는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된다.

이 조치는 지난 5월 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서 배포되는 등 의약품의 기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이 사례를 계기로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 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으며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식약처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할 때 의‧약사가 단체에 소속돼 있어야 하며 단체가 기부 의약품을 직접 봉사활동에 사용할 때만 적법한 의약품 기부임을 명확했다.

◆ 제약업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은 ▲ 의약품을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하려할 때 투약할 의‧약사의 소속 여부 ▲ 기부된 의약품을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했다.
◆ 사회봉사단체는 ▲ 기부된 의약품을 직접 봉사활동에만 사용 ▲ 다른 단체에 재기부하거나 수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들이다.

이를 반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자체 마련한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을 이행토록 했으며 의‧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된 지난 5월의 제약업체에 대해선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앞으로 더욱 철저히 준수토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관리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와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의‧약사가 소속돼 있는 사회봉사단체가 봉사활동 목적으로 의약품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 의약품은 단체에 소속된 의‧약사가 처방, 조제하는 등 의약품을 기부받은 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된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했을 때 약사법 제44조에 의거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저촉돼 법 위반행위으로 절대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지자체 등에 안내, 이를 지키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의약품 기부를 계기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에 대한 절차를 준수, 약사법에 정해진 사회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나 사용·배포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