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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6월28일 10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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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기획 현지 조사
보건복지부, 조사항목 사전예고‥대상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과 건강검진·예방접종'

진료비, 환자로부터 징수하고선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진료비 청구 자료 분석 통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 조사

[보건타임즈] 올 하반기에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에 건강보험 기획 현지 조사를 한다.

기획 현지 조사는 건강보험 제도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다. (표)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29일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현지 조사는 올해 하반기에 진료비 청구 자료 분석을 통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를 기획 현지 조사에 선정한 배경은 이렇다.

그간 현지 조사 실시기관의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에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지속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과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한 후 비급여로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고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이렇듯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이 됐던 기관을 2015년, 2016년 기획 현지 조사를 한 바 있다.
이런 조치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 조사항목을 의약 단체에 알리는 것은 물론 조사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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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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