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향정에 '2시-엔, 25비-엔비오에이치, 2시-티에프엠,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3시-피, 비피카나, 오알지27569, 에이비-시에이치푸피카와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마약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보건타임즈]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3개 물질을 마약, 9개 물질 향정신성의약품에 신규 지정(표)된다.
3개 물질은 유엔이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이다.
향정에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 물질 2시-엔, 25비-엔비오에이치, 2시-티에프엠,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3시-피, 비피카나, 오알지27569, 에이비-시에이치푸피카와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다.
임시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지정,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마약류로 지정된 3개 물질은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취급이 엄격히 통제되며 마약류 관리법에 의거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보기)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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