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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5월06일 10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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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한약 육성사업 수행할 사업단 등' 발굴 지원
보건복지부,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규격품' 한방 병·의원에 공급할 사업단 공모

올해 수행할 우수 한약 사업단 등 '6월 30일까지' 공모
'안전성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우수 한약' 공급 목적
대상 '친환경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방의료기관 개설 한의사'

[보건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 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 년도 우수 한약 사업단 등을 6월 30일까지 공모한다.

우수 한약(Premium Herb)이란 친환경 한약재이면서 의약품 규격품에 한의약 원리가 적용된 개념이다.
침환경 한약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법률 제19조·제34조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을 말한다.
의약품 규격품은 한약재 제조소가 한약재 안전과 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제조한 것을 가리킨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모는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우수 한약으로 공급,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2차 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될수 한약 사업단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 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친환경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방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 등이 사업단을 구성, 사업단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편접수 처는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다.

사업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은 이렇다.

한약재 재배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유기농․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한약재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다.
한의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받아 한방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는 면허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건의료인 등도 사업의 신뢰성을 보증하거나, 사업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다.

사업단장이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규격품을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계획(품목, 수량 포함)을 작성해야 한다.
조건은 올해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규격품을 제조,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약재 특성에 따라 2023년에 규격품 제조, 한방의료기관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세한 내용은 이달 5월 하순에 온라인으로 진행(5월 중순)하는 우수 한약 육성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알 수 있다.

또 우수 한약 육성 시범사업의 품질 모니터링 등을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기관도 공모한다.

관리기관은 한의약 전문기관으로써 1개 이상 전담부서와 5명 이상 전문인력(사업관리, 품질 모니터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며, 사업 모니터링 예산 등을 보조하게 된다.

복지부는 우수 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한 사업단과 관리기관을 오는 7월 우수한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를 보조할 사업단을 1개 이상(관리기관 1개 포함) 선정하며 사업계획과 보조금 규모를 확정한다.
사업단으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여기에 우수 한약 도안을 표시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사업의 실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품질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올해 우수 한약 육성 시범사업 국비 보조 예산은 총 7억 5,000만 원 이내다.

사업단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우수 한약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사업종료 후엔 사업 성과서를 제출, 사업계획서의 성과목표 이행·달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2021~2022년 우수 한약 육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해 내년에 우수 한약명, 품질기준, 재배방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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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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