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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2월28일 16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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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불법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2,978건' 적발‥접속 차단
식약처, 약사회·의수협․마퇴본부․인터넷진흥원과 공조 '2,978건' 찾아냈다

28일 '불법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민·관 합동점검 결과' 발표
이번 온라인 불법 판매 약으론 '발기부전치료제' 最多
마약류 '향정(메스암페타민),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 順
앞으론 데이터만 족집게처럼 찾는 '웹 크롤링·스크래핑' 활용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

[보건타임즈]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불법 판매·광고를 해온 인터넷 접속망이 총 2,978건(자료보기)에 차단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온라인에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는 물론 구매까지 현행 약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마약 관리법에 의거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땐 처벌받는다.
게다가 현행법에 의거 금지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했을 때는 마약 관리법 제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마약 관리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점검에 들어가 총 2,978건을 찾아내 접속 차단 등 조치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엔 대한약사회 등 4개 기관이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정보를 수집한 뒤 의심사례를 포착하게 되면 이를 식약처로 전달했으며 식약처가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를 최종 검증·확정한 후 누리집 차단요청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전문약을 포함한 주요의약품은 가장 ▲ 비뇨 생식기관과 항문용 약(예 발기부전치료제)이 많았다.
다음으로는 ▲ 해열·진통·소염제 ▲ 국소마취제 ▲ 각성·흥분제 등의 순이었다. (표)
마약류는 ▲ 메스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 순이었다.(표)

식약처는 유관기관에서 1차로 점검해 전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총 2,978건의 불법 판매·광고 누리집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하도록 요청했다.
이 적발 건수는 식약처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상시·기획, 제보·민원에 따라 처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총 건수 29,493건의 10%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합동점검을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는 점검 기간을 8개월(기존 3개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관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3곳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추가, 4곳으로 확대, 각 역할을 부담해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불법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해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 접수 민원사항을 포함한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등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등,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GHB, 뽕 등) 판매·광고(트위터 등 SNS)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메일을 통한 의약품판매·광고 민원 정보를 담당, 점검했다. (위 도식)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유통과 판매·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협업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성장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처,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웹 페이지 등의 정보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수집·분류·저장하는 기술 '웹 크롤링·스크래핑'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에서 선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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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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