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불법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민·관 합동점검 결과' 발표
이번 온라인 불법 판매 약으론 '발기부전치료제' 最多
마약류 '향정(메스암페타민),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 順
앞으론 데이터만 족집게처럼 찾는 '웹 크롤링·스크래핑' 활용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
[보건타임즈]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불법 판매·광고를 해온 인터넷 접속망이 총 2,978건(
자료보기)에 차단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온라인에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는 물론 구매까지 현행 약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마약 관리법에 의거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땐 처벌받는다.
게다가 현행법에 의거 금지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했을 때는 마약 관리법 제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마약 관리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점검에 들어가 총 2,978건을 찾아내 접속 차단 등 조치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엔 대한약사회 등 4개 기관이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정보를 수집한 뒤 의심사례를 포착하게 되면 이를 식약처로 전달했으며 식약처가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를 최종 검증·확정한 후 누리집 차단요청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전문약을 포함한 주요의약품은 가장 ▲ 비뇨 생식기관과 항문용 약(예 발기부전치료제)이 많았다.
다음으로는 ▲ 해열·진통·소염제 ▲ 국소마취제 ▲ 각성·흥분제 등의 순이었다. (표)
마약류는 ▲ 메스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 순이었다.(표)
식약처는 유관기관에서 1차로 점검해 전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총 2,978건의 불법 판매·광고 누리집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하도록 요청했다.
이 적발 건수는 식약처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상시·기획, 제보·민원에 따라 처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총 건수 29,493건의 10%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합동점검을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는 점검 기간을 8개월(기존 3개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관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3곳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추가, 4곳으로 확대, 각 역할을 부담해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불법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해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 접수 민원사항을 포함한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등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등,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GHB, 뽕 등) 판매·광고(트위터 등 SNS)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메일을 통한 의약품판매·광고 민원 정보를 담당, 점검했다. (위 도식)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유통과 판매·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협업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성장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처,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웹 페이지 등의 정보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수집·분류·저장하는 기술 '웹 크롤링·스크래핑'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에서 선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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