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내년 3월 '정신 응급 대응 위한 수가' 조정
2월 '장애인 치과 진료수가' 개선
[보건타임즈] 병원 내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감염 예방·관리료가 산정되는 의료기관이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에서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된다. (표)
이 조치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확대됨에 따라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 산정기준을 조정,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기존에 감염 예방·관리료를 받지 못했던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 병상 수당 배치인력 수와 자격(경력, 교육 등) ▲ 의료기관 평가 인증 ▲ 전국의료 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참여 ▲ 감염 예방·관리 활동 등 기준 충족 시 각 등급에 따라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집단감염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요양병원 C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 시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요양병원 C19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관리 책임 의사와 책임 간호사를 지정, 감염관리 업무와 감염 예방·관리 활동 시에만 산정된다.
요양병원은 C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많이 상주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감염 예방·관리 활동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요양병원이 C19 감염 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 시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후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기준을 마련, 신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감염 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 ▲ 장애인 치과 진료수가 개선방안 ▲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복지부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응급환자가 응급의료센터에 내원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응급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신 응급환자는 일반 응급환자보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데다 행동조절을 위해 추가 인력이 동원돼야 하지만, 그간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일반 환자와 같은 응급 수가가 적용돼 정신 응급 상황 시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응급 판단이 지연되는가 하면 관찰이 필요한 응급 병상을 찾기 어려워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우선, 정신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신체적·정신과적 문제 등을 평가, 전원 등 초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평가료를 신설했다.
이 수가가 신설되면 자해·타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신체적 문제를 우선 평가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후 정신의료기관으로 응급 입원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응급환자보다도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정신 응급환자의 특성을 고려,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응급실 담당 전문의가 중증 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직접 대면 진료하거나 다른 진료과목·전문 분야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직접 대면 진료 시 산정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협진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지정·운영하게 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8곳에 특화된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가 신설된다.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1인실)에서 치료·관찰할 때 최대 3일을 산정할 수 있다.
장애인 치과 진료수가 개선방안=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 마취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 확대된다.
그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이 어려워 전신 마취를 해야 할 치과 처치와 수술을 해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에 속해 상대적으로 환자 가족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이번에 건정심을 통해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 마취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이 신설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수가도 개선된다.
병원급 이상에서 다수 시행되는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처치·수술에 가산 수가 100%를 적용함으로써 추가 시간과 인력비용을 일부 보상하는 ‘치과 안전 관찰료를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물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한다.
치과 안전 관찰료는 의사소통,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 치매 환자 등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장비를 갖춘 별도 공간에서 진료했을 때 장애인 1명당 월 2회 인정(일 11,870원∼23,750원)해주는 제도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5: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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